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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기업과 연구소가 대학 캠퍼스에 입주해 협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는 모두 풀겠다”며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규제 완화 의지를 드러냈다.
4일 최재원 대교협 부회장(부산대 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6년 회장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 교육부와의 대화에서는 입시, 산학연 협력,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다양한 분야의 대학 자율성 강화와 규제 개선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기업·출연연 등과의 협력에 있어 제약이 되고 있는 규제 개혁이었다.
김정겸 충남대 총장은 이날 최은옥 교육부 차관에게 현재 글로컬 대학 사업이나 라이즈(RISE) 체계를 통한 산학연 협력이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대학이 기업·출연연·지자체와 협력하려 해도, 민간 기업이 캠퍼스 시설을 임대·활용할 때 발생하는 사용료 등 제도적 제약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밀착형 교육 모델로 전환하려면 산업체 전문가, 해외 석학 등 외부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해야 하는데 현행 공개 채용 방식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JA(Joint Appointment) 교원이나 겸직 교수, 초빙 교수 등의 경우 공개 채용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적시에 예우하며 모시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에 김 총장은 “특별채용이나 임용·겸직 절차 간소화를 통해 해외 석학이나 산업계 핵심 인재를 보다 유연하게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들과 기존 전임 교원이 함께 팀티칭(team teaching)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건비, 강사료 등에 대한 재정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시적 공동 운영 체계’를 갖추는 오픈 플랫폼형 혁신 거점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성진 한동대 총장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혁신 기업이 등장하려면 대학이 개발하는 기술이 기업으로 이전돼야 하고 창업도 활성화돼야 한다”며 “교수들이 대학과 기업에서 모두 월급을 받으면서 대학과 기업의 생태계를 모두 이해해야 기업 현장에 맞는 기술이전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최 차관은 “산업체가 대학에 들어오고, 연구소가 대학과 하나가 되어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우리의 핵심 정책 목표”라며 “대학에서 기업과 연구소가 들어오도록 적극 추진하면 관련 모든 규제는 다 풀겠다. 지난 20년간 강조돼 왔지만 각종 걸림돌로 인해 실현되지 못한 과제를 이번에는 반드시 풀어내겠다”고 답했다.
각 대학의 설립 이념과 특성화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입시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승렬 국민대 총장(서울총장포럼 회장)의 의견에는 “AI가 수능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 시대에 현행 선발 방식이 미래 인재 양성에 맞느냐는 질문은 저희도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대학 자율성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입시 공정성 문제, 학생·학부모 부담, 사교육비 증가 우려 등 복잡한 사회적 변수를 감안할 때 현재는 학생부·수능·논술·실기 등 4가지 전형 요소를 대학이 창의적으로 조합해 최대한 자율성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캠퍼스 부지·건물의 임대·수익 사업 활용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지난해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재산 전환 허용 이후 대학 수익성이 한 단계 향상됐다”면서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해 규제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